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 기계설비 , 누수 및 방수 공사, 도배 등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계약 문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국민들의 각 가정에서 수 많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혁신 방안

최근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공사 사례는 감리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누락,...

영국의 CSCS(Construction Skills Certification Scheme)제도를 참고한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으로 건설재해 예방기여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세부 분야: 건설업 안전교육 체계 혁신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행 건설업 안전교육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

「건축사 건축사업 관리 위임제도에 의한 소규모 건축공사 선택형 시공제도 도입」

1. 제안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 공사는 종합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안전 확보를 위...

“H2-F4 비자 통합 정책, 건설교육현장과 동포 안정성에 치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불법 양성화 아닌, 교육 기반 강화로 건설 인력난 해결하라"

저는 서울 구로구에서 구로세종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건설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준대표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되고 있는 H2-F4 비자 통합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

건설업과 건설기술용역에 지역제한 금액을 없애주십시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 건설업과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입찰 금액의 상한액을 철폐하여 주십시오. 현재 지차제 발주 공사 중 종합건설공사는 100억...

「건설현장 및 제조현장용 ‘모바일 안전신고 앱’ 개발·적용 제안」

1. 제안 제목 건설업 및 제조업 전용 ‘모바일 안전신고 앱’ 개발 및 전국 현장 도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의무가 강화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