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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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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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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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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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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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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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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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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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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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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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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웨어러블 냉난방 소자 혁신 정책 제언
지속되는 기후 변화와 여름철 폭염의 일상화는 이제 단순한 계절적 불편을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실외 노동자, 고령층, 저소득 계층 등 ...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교회버스로 야외노동자쉼터제공하고 배달노동자쉼터는 교회에 유치하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야외노동자 중에서도 건설노동자들은 쉼터가 없습니다. 쉼터가 있더라도 좀 시원하게 쉬기에는 디른 것에 가기가 눈치가 보여서 못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사...
건설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창구
저는 건축배관을 30년이상 한 근로자입니다.제가 오랜시간 일하면서 항상 느껴온 문제점은 일자리의 소통입니다.어느쪽은 일을 구하고 반대편은 사람을 구하는데 매칭이 안됩니다.정부...
저출산대책
결론 대한민국을 운용에 필요한 노동인력은 2,200만, 20세에 일을 시작하여 64세에 마칠 때(정년) 매년 50만명을 충원하여야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모래시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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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일대일 직접 계약’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우리 산업 구조는 원청 → 하청 → 재하청 → 삼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문제...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할 화재 예방 중심의 시스템 재정비를 제안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시민입니다. 2025년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법은 있으나 사라져가는 임시소방시설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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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양성 및 공급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소 혁신
1. 일자리 불균형 현상과 외국인 노동자 - 일자리 양극화가 심하다.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구직자는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 이같은 ...
농지 다층화 사업(2)
4. 대책2 *농업노동자의 양성의 필요성 : 4-1,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농업인이 아닌 농업법인에 소속된 농업노동자로서의 농업인이 필...
1군건설시공사(+시행사)~하도급전문건설회사의 현장안전관리비산정지급기준이행+2인1조안전작업+안전신호수고정상주현장배치+국내외국인안전보건환경밀폐공간안전작업수칙위반불이행시정조치제보적용필
1군건설시공사(+1군시행사)~하도급전문건설회사는 본사~현장안전관리비산정지급준수+현장2인1조안전작업준수+ 현장고정상주안전신호수배치안전작업 준수+국내인국외외국인현장작업자의 ...
한국 이 나라는 사실 유행에 따라가는것이 문제다 배달앱을 봐라 기타결제에 계좌, 그리고 또 여기서는 휴대폰 결제가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비대면 문화를 확산 하자 이런 마인드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택의 댜양성을 좁히는 행위다. 예들어 옷가게 갔는데 내가 만일 반바지가 사고 싶은데 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