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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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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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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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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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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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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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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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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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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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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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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층지원을 원합니다.
저는 김해시 진영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아들둘과 초등학생 딸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지금 정부를 보면 청년들과 노인들을 위한 지원과 제도들은 많이 있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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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사망 또는 중증장애 시, 생계책임자 보호 및 일자리 전환 지원법」
● 정책 배경 및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의 가장이 사고, 질병,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경우, 남은 배우자—특히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직장인에게 부모님 생활비 지원금에 대한 소득 공제
직장인들 중에는 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부쳐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당한 지출이 생기지만 이런 부분은 소득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소득 기준 없이 전액 국가가 지원해 주세요
희귀난치성 질환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병입니다. 저는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가장으로, 큰 아이가 중등증 혈우병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예방요법...
여성의 사회복무 의무화 입법추진 바랍니다
비난받을 각오하고 씁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중임에도 돌봄인력과 경제적 지원이 부족해 늙은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다 극단선택을 하는 비극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제안서
중증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현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세대공감 에티켓 인성교육
○ 배경 고령화 사회의 확산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 지방지역 전반에 실버세대가 증가 추세이며 독거노인 및 실버세대 가족구성이 많아짐에 따른 세대간 갈등 역시 심각한 사회화 문...
세대공감 우대정책
<제안개요> 현대적 의미에서 대가족 구성은 노인세대와 부모세대 그리고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동거기족을 의미하며 세대공감 가족이라 지칭할수 있습니다. 3세대 동거...
4050 1인 가구를 위한 북유럽형 임대아파트
4050 1인 가구는 주택 정책에서 소외 되어 있습니다. 부양 가족도 없고 소득에 걸려 아파트 분양 점수도 낮고 임대 주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안정적...
토론완료 거동이 불편한 엄마와 같이 살순 없는건가요?
2016년 8월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로 장애등급3급, 장기요양등급2등급 판정받은 엄마를 2018년 8월 재활병원에서 퇴원해서 2025년 지금까지 7년간 집에서 모시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