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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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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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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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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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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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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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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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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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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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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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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밀레니엄파크 보존·활용 기반 6성급 리조트 개발 제언서
1. 기본 방향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현대관광 수요의 융합 리조트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임. 다만, 기존 신라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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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암표사이트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켓베이라는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암표가 거래되고있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야구나 인기콘서트 같은경우 엄청난 리셀가격으로 판매되고있습니다 이걸 방지할수 있도록 ...
모바일 신분증 및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의 통용력 강화
최근 콘서트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시했다가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고 입장 거부당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은 완전히 동일한데...
아시아 49개국 연합 합창 프로젝트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한 동양평화 증진 프로그램 제안
1. 제안 배경 및 취지 ‘손에 손잡고’, ‘하나되어’, ‘We Are the World’와 같은 세계적인 합창곡들은 인종과 국경, 이념을 초월하여 인류애와 평화의 가치...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가격 제한 및 공식 리셀 애플리케이션 도입 방안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문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암표 거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암표는 정당한 구매 기회를 막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처럼 암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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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말인데용 ^^
1. 선거 여론조작을 했던 것 증인이 나오고 잇어요 강혜경 등등 “2020년 임아무개씨를 통해 명태균씨를 만났다. 임씨는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창원팀이 있는데, 정...
KFC (Korea Future Coin): 국민 1인당 디지털 자산 무상 배분 프로젝트
가. 정책명 a. 제안명 가) KFC (Korea Future Coin): 국민 1인당 디지털 자산 10코인 무상 배분 프로젝트 b. 한 줄 요약 가) ...
“초대장 없는 공연장”을 위한 정책 제안 – 무상 대관 확대, 지역문화재단 연계, 교수제도 개편을 통한 공연 예술 생태계의 공정화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계에서 '초대장 문화'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병목 구조로 남아 있다. 연주자가 자비로 공연장을 대관하고, 상당수의 티켓을 무료로 지인에게 배포하는 구...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언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연간 2,0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대국이지만, 관광수지(관광 외화...
(대통령실) 주제 : 타운홀 미팅, ‘국정 토크콘서트’로 진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주제 : 타운홀 미팅, ‘국정 토크콘서트’로 진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1. 정책 제안 개요 (1) 정책명 : 타운홀 미팅의 전략적 재설계 및 국정 소통형 토크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