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및 공공전문직 윤리기반 제도 개선방안

“교사는 존재 자체로 교육한다” – AI 시대, 인간적 품성 기반의 교육전문직 재정의 Ⅰ. 제안 배경 최근 의료, 교육, 법조 등 공공전문직 영역에서 특권의식과 직...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형 영양상담 프로그램의 제도화 및 지원 정책

1. 제안 배경 1) 초등 고학년은 신체 성장과 식습관 자율성이 급격히 확장되는 시기임에도, 비만·저체중·성장부진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학...

총체적 부실상태에 있는 거대 담론적인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건설행정의 법 제도와 경제정책 혁신 제안.

새로운 『건설행정 계약법』 제정을 건의함, 1. 대통령 직속 관할 『민관 합동 건설행정 계약법 혁신 추진단』 신설 제안. 상기 조직은 대통령 직할 부서로 구성 제...

저는 동네병원 내과 의사입니다.

<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은 의료전달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사후관리가 잘되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2019년 현재 전...

의료의 질 담보와 선진적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국가 공통 EMR 구축 및 생활밀착형 통합의료 데이터 인프라 확충 필요성

1. 추진 배경 급변하는 질병 구조, 고령화, 기후 변화 등 다양한 건강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 관리와 데이터 기반 맞춤의료 체계가 필수적임....

고령운전자 및 초보운전자의 운전역량 검사 강화를 제안합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고령 운전자(60세 이상)의 가속 페달 오조작 실수와 초보 운전자(차량 등록 후 5년 미만)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인명, 재산 등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

지방 검사장·법원장·경찰서장·노동청장·세무서장을 국민직선제로 선출합시다

1. 제안 개요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장은 대부분 행정부나 사법부의 수직적 인사명령 체계를 통해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지역사회로부터의 민주적 통제는 매우 제한적...

공감부처(Ministry of Empathy) 신설,공감 장관 임명, 전국민 공감 교육

정책 제안: 1.공감부처(Ministry of Empathy) 신설. 2.공감 장관 임명. 3.모든 초중고,대학생에게 공감 교육 실시(미래의 세대들은 공감의 ...

「안심하고 먹을 권리」 실현을 위한 먹거리 안전성 강력 규제 촉구

1. 추진 배경 현대 사회에서 먹거리는 국민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식품 원재료의 안전성 미확보, 불법·불량식품 유통, 환경오염·화학물질 잔류 ...

지역 교육기관 연계형 공공 헬스케어센터 기능 강화 및 제도화

팬데믹·자연재해·의료공백·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교육기관 중심 헬스케어센터 제도화 통합 EMR 기반 맞춤의료 발전 방안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