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제3공간인 공공 도서관의 수요가...

국가연구개발 참여 사립대 교수 인건비 무임승차 등의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연구개발비, 간접비) □ 관련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문제의 현황 ...

“구분 지상권 기반 도로관리 방안” 도입

✅ 제안배경 현행 개발사업(공동주택, 주상복합 등)에서 진출입로 Set-Back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기존도로 용도폐지 및 무상귀속(기부채납)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한국형 공공 임팩트 펀드 조성 사업제안서

슬로건｜“채무에서 회복해 다시 서는 사람들,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 1. 목적·비전 금융소외·다중채무·소득불안정 등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기본계좌→상담·교육→무...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

약사 · 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현황 ○ 의약분업 실시 이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1994년 1월 7일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재난 또는 특별재난이 선포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경기북부권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

1. 제안 배경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이는 경기북부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역차별로 작용...

돌봄 역량 회복과 보건교육 고도화를 위한 학교보건 제도 개선 방안

Ⅰ. 제안 개요 - 돌봄 중심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 및 학교보건 구조 개선 학생의 자기 돌봄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학교 보건의 공백을 해소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