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정책 제안서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제출처: 국정기획위원...

우리는 마트의 공짜 노동자

매장에서는 구매자가 구매한 물건을 손에 들고 갈 수 있게 전달하는일 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판매자의 일이고 당연한 서비스 였죠. 헌데 어느새 부터인가 환경부담금이란 이...

쌍문1동 모아타운 사업 철회 촉구 – 사유재산침해 위헌소지에 거주민 내쫓고 땅값만 올리는 재개발, 반드시 중단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 모아타운 사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금융의 공공제 성격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배경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 전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규제개혁과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일자리 부족에 시달려 있습니다. 실업률은 굉장히 높으며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창업지원을 통해서 성...

콘텐츠 지원 사업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상시 지원사업]

[콘텐츠 상시 지원사업] 콘텐츠 지원 사업,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현행 콘텐츠 개발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한시적 공모 형식으로 운영되며, 일정한 기간...

중소기업을 살리도록 복합기능을 수행하는‘정책금융 통합지원 플랫폼’성격을 가진 금융공기업 설립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1) 국내의 중소기업지원 정책금융기관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 논리에 따라 업무 수행 -- 주요국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미 경제·사회 대전환을 가져오는 초고령사회의 ...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채용 절차 및 관리방안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60명 내외로 중증장애인을 선발하지만, 각 부처별 인사시스템이 달라, 인사적체가 이루어지는 기관도 많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인사혁...

보조공학 분야 발전 제안서

대한민국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구개발(R&D) 예산, 인력 양...

중증시각장애인의 대한 정책 제안

정책제안 가. 헌법상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합니다. 중요한것은 전국의 장애인중 중도장애인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