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자재가 포함된 건축물 사각지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현황 및 문제점] 1.건축자재에 쓰이는 석면은 2008.01.01일 서부터 금지되었...

특조위 관련 사업 및 기관에 투입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우선순위 높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근본적 해결 사업에 재배정할 것을 제안

2022년에 활동이 종료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특조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사회적 참사 특조위 관련 사업 및 기관에 투입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여, ...

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을 위한 소급 입법 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35년째 진행 중인 전국민적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로, SK케미칼(PHMG, PGH, CMIT/MIT) 등 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중심의 구제 원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중심의 구제 원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 가습기살균...

제안서: 장례 문화 선진화를 위한 대한민국 표준 장례 절차 및 분묘 관리 방안

제안서: 장례 문화 선진화를 위한 대한민국 표준 장례 절차 및 분묘 관리 방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와 고령화로 인해 묘지 부족, 산림 훼손 등 ...

“미키 17”처럼 피해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행태를 멈춰라.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의 요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은 환경노동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즉각적 조치를 피맺힌 심정으로 요구합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고위직, 실무직공무원들의 기업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인허가 절차와 감독 업무를 개혁해야 한다.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고위직, 실무직공무원들의 기업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인허가 절차와 감독 업무를 개혁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 범 정부 부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고위직, 실무직공무원들의 기업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인허가 절차와 감독 업무를 개혁해야 한다.

제안 5509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 제안에 감사합니다 이 제안을 가해부처 환경부로 보내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안 합니다! 다른 부로 보내 십시오! 권리 침해·...

이 제안을 가해부처 환경부로 보내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안 합니다! 다른 부로 보내 십시오!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 제안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백서를 피해자 중심으로 제대로 다시 써야 합니다. 권리 침해·혐오·비속어·차별·개인정보 노출...

대한민국 국가정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백서를 피해자 중심으로 제대로 다시 써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 범 정부 부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가 기술 표준원, 식약청, 감사원, 국회, 한국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