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관리 실패, 국회의 외면, 기업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 범죄 참사입니다. 현재 피해지원 포털은 유명무실하며, 환경부의 편파적 운영, 2023년 추

2.2. 피해지원 포털 전면 개편 개편 목표: 피해자 소통·협력 촉진, 정보 투명성 강화,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피해자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 구체적 개편 방안: 피...

경찰 경제범죄 수사업무, 중수청에 이관 필요

저는 검찰수사관으로 입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명예퇴직하고, 로펌 근무 후 법무사로 일 하다가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력 낭비 방지 및 책임 있는 고소·고발 문화 정착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인지대」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고소·고발"의 문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비용 없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

서민 법률권 보장법: 공공변호사 제도 및 소송문서 작성 지원 확대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억울한 일을 겪고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형사고소조차 하지 못하거나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선변호사’ 제도는 ...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AI와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새로운 신변 보호 시스템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되고 보복 범죄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가해자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사법개혁

사법개혁 정책 제안서 **직역별 면허 분리를 통한 공정한 사법체계 구축 방안** --- ### 1. 정책 제안 개요 현재 대한민국은 판사·검사·변호사가 동일한 단일 ...

[기록정책 제안]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 추진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제안자 박종연은 협회의 협회장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에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기록정책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을 지켜주세요!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소수 악성민원인이...

유해광고 차단 및 디지털 범죄수익 환수법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불법 콘텐츠(마약, 도박 등)의 유통과 광고가 웹툰, 스트리밍, 토렌트 등 플랫폼을 통해 광범위하게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음. 삭제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