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시 "나의 제안 보기"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저의 제안도 수정해 올립니다

더불어 저의 제안 내용도 수정해제목 : "지역에너지 시설적용기준 개선"을 통한 국가자원의 보존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너지 시설 적용기준...

인간 존엄과 공동체 안전, 윤리적 기술공존을 위한 감시·기록·책임체계 정책제안

Ⅰ. 제안 배경 AI, 드론, 로봇 등 기술혁신은 인류를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인간이 자...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유료화 도입

1. 제안 취지 및 배경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국립기관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내국인과 외국인 관람객이 찾는 곳입니다. 현재 국내 국립 박물관 ...

AI 시대, 인간성 회복을 위한 공동체 기반 접촉 중심 사회구조 재설계 방안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의 자동화, 인간의 역할 축소, 사회구조의 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교육체계를...

AI기술 활용 및 공공기능 직역의 윤리강화와 신뢰기반 재정립 촉구

1. 제안 배경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일부 직역의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로 인한 의료공백 등 공공서비스 붕괴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

일본의 역대 만행역사 소개책자 편찬 보급필요 2 (첨부물1)

첨부물1 "지하고문실 본 일본 관람객들… 죄인처럼 눈도 못 마주치죠" [오늘 광복절… 서울과 도쿄의 너무 다른 모습 2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日語 해설사들이 본...

보험판매수수료 7년 분급 반대 및 보험설계사 해촉 이후 보험계약 체결수수료 지급을 요구합니다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보노련)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노총 삼성화재노동조합과 삼성생명노동조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한화생명지회, KB라이...

AI 시대, 사라지는 전통을 과학으로 되살리는 [K-전통지식 디지털 대전] 제안

> 제안 배경 우리는 지금, AI와 디지털 기술이 사회 모든 영역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동시에, 눈에...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