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의 취지에 맞지않는 헌정대상 에 대한 재고

'헌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치 체계를 말할 것 인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상에는 헌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

「AI 시대의 기여 기반 합리적 공동체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사회 전반에 구조적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기...

종교자유와 기회균등을 위한 종교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제11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기회(제31조)...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정부조직개편, 우정청 승격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효능감 구현

서영중(국가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 지부 부위원장) 정부는 ‘그야말로’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역할과 사명을 그 본질로 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거...

친일·극우 역사 왜곡 세력(뉴라이트 등)의 공직 및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국민의 주권 의지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근대화'로 미화하며, 독립운동을 ‘폭력’이나 ‘좌익’으로 매...

반복되는 안보 위협 방치와 내부 책임자 처벌 및 정당 책임 제도화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다음과 같은 도발 행위를 반복해 왔습니다. •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및 비...

대통령인 등 관인의 인영이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대통령인 등 관인의 인영이 한글전서체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이므로,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1. 제안요지 현대 ‘대통령인’, ‘국무총리의인’ 등 적지않은 관인의 인영...

📌 산업안전보건법 실효성 부재 실태와 개선 필요성

1️⃣ 실질적 보호 대상이 배제되는 현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국가지정 수행기관의 역할 연계를 통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체계를 유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문

1. 제안 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화 초기의 중대재해 예방 중심 구조를 유지한 채,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왔으나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신기술 환경을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