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기소를 한 검사,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는 법복을 벗기고, 사법시험 통과를 취소시키고, 5년 간 사법시험 응시 자격 박탈.

제안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저 암기 좀 잘한다는 이유로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법전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헌법의 기초 조차 모르며, 있는 자들의 편의는 봐주고, 약...

자진사퇴불응거부중인 불법수사권남용하는 정치검사를 법무부령으로 신속히 영구퇴출의 조치이행을 제소합니다(+국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보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의 대장동사건의 공소장조작과 증거조작한 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자진사퇴)+서울중앙지검임아랑여자검사(현직검사(뉴스타파동영상증거, 2025,5,10~2025,7,24...

역사왜곡 민간단체의 공교육 유입 및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공교육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게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위법한 증거의 구속기각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제소해 주십시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구속기각사유적용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탈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김용대드...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을 긴급구속해야 되는 사실증거연속제보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가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구속기각사유적용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탈영할 수도 있는 문제...

불법불공정한 방어권행사한 정치군장성과 현직판사를 영구파면징계해고조치청구적용필수를 제보합니다

헌법제12조1항~7항(적법공정한 정당한 방어권행사,강제법규조항)적용된 법원조직법제1조(강제법규조항)+제2조(강제법규조항)을 위반불이행하고 선택적으로 자의적인 법해석한 서울중...

1.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와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을 결정하고, 플랫폼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의 신진우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청구해야 됩니다(제보조치필)

정윤선의 취재편의점유튜브방송동영상증거(대북송금사건,,,신진우판사 움직인 건 조희대,,,처단해야 지금은 수원보법에 있고)적용에 따른 이재명대통령님의 대장동사건의 유죄판결선고재...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불법수사권남용한 수사검사3명은 신속히 파면징계해고조치적용이 필요합니다

윤석열전대통령은 고발사주의혹의 수사검사인 손준성대구고검차장검사(헌법재판소의 불법불공정한 비이성적인 탄핵기각적용자로 자진사퇴와 자진파면징계해고를 위반불이행한 현직수사검사장)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