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재건축 문제 – 부분조합 인가로 야기된 갈등 조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12월 28일 서울시에서 승인한 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내 A-1구역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본 사업의 진행 과정...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지방/농촌 정책사업 개선안

지방도시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소진하기 위한 예산, 50명을 위한 200억” 정책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마을단...

민생 지역쿠폰 사용범위 개선 건의서

📌 민생 지역쿠폰 사용범위 개선 건의서 제목: 행정구역 인접지역(10km 이내) 간 민생 지역쿠폰 사용 허용 건의 건의자: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주민 ⸻...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 금지 법제화 및 국가 단속체계 마련 요청

[제안 배경] 현재 전국의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도와 횡단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고정형 단속카메라·방어울타리 의무 설치 및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

이동권 제한 장애인계층 대상 전기차 보급 및 이동권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와 장애 유병율 증가로 이동권이 제한된 장애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제약, 원거리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은 이들...

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부산 북항 미군 55보급창 부지 반환 및 시민 환원 촉구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부산 북항 55보급창 부지의 조속한 반환과 공원화 추진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수도 ...

까마귀 도심 피해 대응 관련 제안

📌 1. 정책명 「도심형 까마귀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계획」 📌 2. 정책 제안 배경 최근 도심 내 까마귀 상시 출몰과 번식기 공격 사례가 급증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