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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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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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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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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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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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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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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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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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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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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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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급식등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정부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주요 의견 -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어린이집의 유휴 공간...
어린이집 운영 제안
우리 위원회 주요 의견 -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민간어린이집 지자체 매입 후 공익 목적 활용 방안
1.우리 위원회 주요 의견 -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민간 어린이집 운영 될 수 있도록 살려주세요.
*민간 어린이집상생을 위한 밥법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어린이집도 똑같은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함. - ...
유아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 합니다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세요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정부·지자체가 ...
유보통합 이음교육 어린이집도 같이 살수있게 해주세요
- 0~5세 통합교육과정및 교사의 자격 통합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발달의 연속성이 보장, 동등한 교육·보육 기회가 제공되며, 놀이 중심 교육이 실현. 학부모 측면에서는 입소...
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닮고자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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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자본의 수익 논리에 은폐된 간호사 소모·착취 구조 실태 고발 및 구조개혁 촉구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매년 ‘간호사 인력난’을 언론과 병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듣는다. 그러나 정작 현장 밖에서는 수많은 간호대 졸업생이 ‘취업난’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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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구 감소 극복 및 젊은 세대 정착 방안
• 제목: 활력 넘치는 농촌을 향한 새로운 바람: 젊은 세대 정착 방안 모색 • 부제목: 반일제/3일제 공무원 제도와 지역 우선권을 중심으로 • 제안자: 오현숙 • 제안일: ...
공직사회 인사이동 대응을 위한 부서별 업무인계 시스템 도입 제안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효율 중 하나는 ‘인사이동과 인수인계’ 문제입니다. 순환보직은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