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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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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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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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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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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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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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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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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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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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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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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요즘 TV를 보면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경쟁을 하듯 해외의 장소를 찾는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호기심을 유발 현장을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 분명 하...
중국 기업의 산업 스파이 활동 및 정보 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제언서
1. 사건 요약 📌 A. 벨기에·EU 의회 뇌물 스캔들 3월 13일, 벨기에 검찰은 유럽 의회 보좌관·로비스트·화웨이 관계자 등을 상대로 21곳 압수수색·체포를 실시...
국내 관광활성화 정책
해외로 빠져나가는 여행객을 국내여행으로 돌리면 좋겠습니다 ㅡ인구소멸지역등 관광지로 개발 ㅡ해외여행 패키지보다 더 싸고 좋은 패키지여행 개발 ㅡ편안한 국내휴양 쉼터지...
내국인 대상 출국기여금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제안 개요 최근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자원 확보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국인의 해외소비 증가 추세 속에...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언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정책 제언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연간 2,0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대국이지만, 관광수지(관광 외화...
국민휴가주간 신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50대회사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설.추석 2대명절휴가제입니다 즉 명절이 있는 주는 일주일간 휴가주가 되는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추구...
차량 영문등록증 양식 개선 및 출국 시 영문 차량번호판 교부
내 차를 가지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차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려면 영문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서식이 지자체 별로도 상이하고, 서식이 없는 경...
방학 중 교원들이 견문목적의 단순한 해외여행을 ‘41조연수‘라는 명목으로 다녀오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연수 제도(국외자율연수)‘의 개편을 제안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휴업일 즉 방학 중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이나 연수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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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자 해외여행 허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육아휴직중 해외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간다면 꼭 아이랑 함께가야하죠 하지만 이는 너무 심한 제약입니다 육아하느라 스트레스 해소 겸 해외여행 한번 다...
소방천국 경찰지옥~~~^^
■소방과 경찰의 지휘부 차이점 소방은 지휘부가 소방관 복지에 힘쓰고 경찰은 지휘부가 경찰관 비위를 언론에 까발리고 스스로 위신을 실추시키고 타부처 업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