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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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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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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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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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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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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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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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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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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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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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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부산 미 55보급창 및 8부두의 이전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도시 발전 촉진
1. 제안 개요 제안명: 부산 미 55보급창 및 8부두의 이전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도시 발전 촉진 제안자: (작성자 이름) 제안일: 2025년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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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미군 55보급창 부지 반환 및 시민 환원 촉구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부산 북항 55보급창 부지의 조속한 반환과 공원화 추진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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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쓰레기 섬 처리에 대한 각 나라별 협조 요청 및 협력 방안
1. 서론 태평양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일명 "태평양 쓰레기 더미")은 전 세계 환경 문제 중 하나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과 인간...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OSEAN Urban Knights AI 앱 기반 제안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OSEAN Urban Knights AI 앱 기반 제안 7월 7일자 국무총리의 재해상황실 방문 발언과 같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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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15년에 즈음한 국민 안전 점검 촉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므로, 방사능 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해 광범위하고 ...
제주도 바다 환경 정화 인력(환경미화원)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맑은 바다, 청정한 공기. 이 모든 것이 제주의 생명줄이자, 제주의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자산입니다. 관광...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
현재 주요도로와 교차로, 횡단보도에는 각종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고 게시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방치되어 시에서 제거해 조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이나 용도 종...
낚시면허제(이용권제도) 도입
낚시 면허제(이용권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라, 낚시 산업을 위한 공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1. 낚시 산업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