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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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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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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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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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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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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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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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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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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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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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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레저안전법」 제정 정책 제안서 – 자율적 입산신고제를 중심으로 한 산악 안전 기반 구축 -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성인 인구의 약 78%가 등산을 주요 여가활동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민 해양레저 복지 프로젝트 – 온가족 크루즈&요트 체험 활성화 정책」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크루즈나 요트와 같은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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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코리아 프로젝트: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부흥」
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라고 할정도로 바다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산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다산업을 키우고 육...
AI 기반 해안 드론 상시 감시·구조 시스템 도입
1. 현황 및 문제 인식 - 여름철 피서객 급증 ㆍ 매년 7~8월 해수욕장 이용객은 약 3,000만 명 수준으로, 폭염이 심화될수록 더욱 증가합니다. - 이안류·급류에...
북극항로 시대, 부유식 초대형 구조물(VLFS) 기반 '부산 해상 스마트시티' 건설 제안
1. 제안 배경: 기회와 한계에 직면한 부산항 북극항로 시대의 도래는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인 부산항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할 물동...
1,000만명 낚시인들이 원하는 5가지 제안입니다.
1. 낚시금지법 개정 가.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낚시인의 기본권(행복추구권)을 침해(무분별한 낚시금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낚시금지 4법(낚시관리 및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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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관 이전 시 서부권 발전 및 권역별 해양대 특성화 전략
해양기관 이전 시 서부권 발전 및 권역별 해양대 특성화 전략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이 모두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가정 하에, 서부권 항만도시의 발전과 국가 전체의 해양 경쟁...
대한민국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서울 편중에서 전국 균형 발전으로
현황 및 문제점 K-팝, K-드라마, K-뷰티로 대표되는 한류의 전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 사상 최대인 1,750만...
해양수산부 이전 부지에 대한 제언
해양수산부에 드리는 제언: 반송동의 새로운 도약, (구)동부산대학교 부지에 해양 신산업의 미래를 심다 존경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및 관계자 여러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
낚시면허제(이용권제도) 도입
낚시 면허제(이용권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라, 낚시 산업을 위한 공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1. 낚시 산업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