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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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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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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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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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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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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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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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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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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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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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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투리, '제2국어' 공식 지정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제안
지역 사투리, '제2국어' 공식 지정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제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광장' 참여자 여러분 그리고 이 제안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님들께...
교육부 인가를 받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를 살려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초등교사입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입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대통령님...
정서 기반 한국어 AI 코칭 시스템 개발 제안 – 소버린 AI 전략 내 ‘문화·언어 감응 모듈’ 구축 방안 –
1. 제안 배경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말투, 억양, 정중도, 맥락 이해 등에서 외국인에게 매우 높은 ...
한국일본중국러시아홍콩필리핀 대학생 교류과정 개설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효율성 증대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 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관련 기능 통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전담 기구 신설 또는 확대 개편 (가칭) 한국어교육진흥원 설립: 부처 별 모든 한국어 교육 관련 기능을 흡수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법인/기관을 설립 장점:...
소멸되는 지방도시 교육혁신, 다문화학생을 포용하는 12년제 통합형 국제학교 설립 제안
[ 제안 개요 ] 본 제안은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증가로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의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초중고 통합형 12년제 국제학교(이하 "통합 국제학교...
편향 극복,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AI 강국을 위한 체계적인 리터러시(한국어-디지털-AI) 교육의 제안
요약 (1) 학생의 리터러시 교육을 한국어 기초문해력(초 1~4),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성찰 능력(초 4~고1),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
교과서 한자 병기를 추진해주세요
한자는 15세기 무렵 갑골문자에서 기원해 동아시아로 퍼져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어문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자 문화권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살펴보면 고유어가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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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부합하는 공공문서 포맷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AI 산업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문서 데이터는 AI 산업 발전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