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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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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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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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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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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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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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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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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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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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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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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편문자체계 개발과 AI LLM탑재 및 시스템 반도체화
상황: 목하 소버린 AI, 생성AI 시대의 패권이 인구에 회자되고, 정부가 민간 기업가와 전문가를 AI관련 고위직에 발탁하며, 거대한 재정을 투입해 AI 선도국가를 실현할 ...
한글시 낭송 세계대회 개최로 한국 국가이미지 질을 높이자.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에 등재된 최초의 문자 종이책이다. 7천개 언어중에 유일한 언어 구조와 철학이 내포된 내용으로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세계유산이다. 이런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를 살려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초등교사입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입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대통령님...
외국인 한국어 현지 강사와 전문 한국 요리, 영화 전문가를 발굴 및 양성하는 학교 설립 제안 (외국인 학생 유치와 폐교된 대학교 건물을 활용)
전세계적인 한국 문화의 파급력과 유행 그리고 선도를 위하여 단순 문화 컨텐츠만이 아닌 세계 여러 국가에 각 나라 현지인이 한국어와 요리 영화등의 문화를 가르치는 전문 인재를 ...
청년 및 중장년 대상 'K-콘텐츠 홍보 디지털 인재 육성 및 해외 파견 지원 사업' 도입 제안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요즘 글로벌 시대 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럴 때 해외일자리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청년·중장년의 취업난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서 기반 한국어 AI 코칭 시스템 개발 제안 – 소버린 AI 전략 내 ‘문화·언어 감응 모듈’ 구축 방안 –
1. 제안 배경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말투, 억양, 정중도, 맥락 이해 등에서 외국인에게 매우 높은 ...
지방 인구 감소 대응 및 이민자 사회화를 위한 군복무 연계 이민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소멸 위기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국-아프리카 미래동반자 협력전략 및 FTA 체결 추진법
정책 제안 내용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 1위(향후 2050년 예상) 대륙이며, 자원, 인프라 개발,인재풀이 풍부한 신흥시장 입니다. 중국,EU는 이미 대규모 투자를 향해...
한국일본중국러시아홍콩필리핀 대학생 교류과정 개설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조국을 지켰으나, 조국에 잊힌 사람들 - 해외 독립유공자 국가책임제 도입
어느 깊은 밤, 시베리아의 바람을 이기지 못한 작은 묘 하나가 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한글로 단 두 글자, “이순”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정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