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9조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학점은행제 하위지침의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 주관부처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개정 요청 배경 ○ 2024. 2. 20.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제7항 개정으로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

「AI 시대의 기여 기반 합리적 공동체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사회 전반에 구조적 전환을 야기하고 있다. 반복적이고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기...

대학입시 정책의 정석 1

대입전형 하나로 이것저것 해결하려 들지 말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대학입시 개혁의 핵심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학교교육정상화와 공평한전형 수능은 전국단위가 아니라 지역단위로 평가한다. - 교육환경의 불공평 완화 수시 정시 폐지하고 일반전형 특별...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

교육개혁은 왜?

교육을 개혁하려거든 서울대 10개 만들게 아니라 고등학교 체제부터 고치자. 우리는 왜 교육을 개혁하려는가. 서울대 보내기 위해선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하기 때문...

토론완료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특성화고 인프라 활용 가. 배경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문제 어렵지 않다 - 대입정책의 정석

2025. 7. 14. (월)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코 간단치 않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다. ①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②실체가 있는 원칙을 세워 ③구체적인 실행계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사의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와 전인교육 기능 강화 중심의 이중 교육체계 전환 제안 1. 개요 현행 교육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