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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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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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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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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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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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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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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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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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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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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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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현고1 시행 첫 대상자에 대한 검토 필요
2009년생 현고1 학생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여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학년입니다. 학교.학원에서는 2009년생보고 불쌍하다~!!안타깝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교학점제로 입시...
대학입시 정책의 정석 1
대입전형 하나로 이것저것 해결하려 들지 말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차별없이 교육받을 균등한 권리라는 헌법 정신과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입시제도 개혁 방안
3. 수능의 완전한 자격고사화와 교과 내신만을 통한 선발 제도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정신은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국가를 구...
공고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친다.~~~^^
■공교육 무너지고 사교육 판을 친다. 세종시에 사는 중2 민주(가명)는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다. 수학과 영어,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일수록 지루하다. 수업은 딱 평균 학...
영재고 학생들의 의대 진학 자체가 안되게 해주십시오(논술, 정시 등 그 어떤 전형으로도 신청자체가 안되게 법개정제안요구)
고등학교수준에서 과학인재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재고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과학, 수학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인데 아직도 의대를 생각보다 많이 진학하고 있...
“청소년의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헌법에 기반한 청소년 도박·비행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복 교육 정책 제안서-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박과 같은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재난 시대 [국민안전 로드맵] 도입
저는 반복되는 폭우와 홍수 피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철학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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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감소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 제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에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총 15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에는 교육부에서 파견교사(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
고등학교 교육평가제도 뭔가 이상합니다.
고등학교 교육평가 정책에 대해 개선을 건의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가 졸업한 이후 30여년만에 다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정책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