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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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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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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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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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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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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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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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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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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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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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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및 공공전문직 윤리기반 제도 개선방안
“교사는 존재 자체로 교육한다” – AI 시대, 인간적 품성 기반의 교육전문직 재정의 Ⅰ. 제안 배경 최근 의료, 교육, 법조 등 공공전문직 영역에서 특권의식과 직...
“청소년의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헌법에 기반한 청소년 도박·비행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복 교육 정책 제안서-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박과 같은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
[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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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재안전교육 강화 및 1인 가정 아동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법
안녕하세요 요즘 어린이들이 혼자 집에있을때 불이나서 죽는 사고가 안타깝게 얼마전에 여러번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죽음은 안됩니다. 국가에서 정책으로 아이들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평화로운 교실을 위한 ‘학교폭력 통합 대응체계’ 구축 제안(현 국회의원이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저는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창 시절, 반복적인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심리적 폭력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사회적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
교권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사 보호법 및 경찰 협력제 도입
정책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학생의 폭언·폭행·기물 파손, 또는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 활동 자체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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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복지) 제목 : 폐교를 보육·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마을 복합화 사업
제목 : 폐교를 보육·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마을 복합화 사업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매년 수십 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음.그러나 ...
신뢰를 잃은 공교육,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사교육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동시에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매일 교육의 모순을 마주합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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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운영되는 학교폭력제도 관련 건의드립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촉구 안녕하세요.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로 인하여 학폭위 제도에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는걸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