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살인 말고, 진짜 인사청문회를!! 청문회의 판을 바꾸자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인사권자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의 가족, 사생활, 과거 행적까지 과도하게 검증되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정책 검증보...

국민편의를 위한 공공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및 운용

- 경제난, 구직/구인 수요/공급 불일치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난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힘든 여건 속에서 적게는 수십 곳, 많게는 수백 곳에 이력서를 내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극복과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시민의회’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과 필요성 - 지금 한국사회는 기후위기, 불평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 중심 대의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와 단...

토론완료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 한국사회의 정치혐오는 심각합니다. 특히 양당정치의 비생산적인 갈등과 공방에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냉소와 무관심을 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

공적 자기주도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교육 문제(과도한 사교육비와 사교육의 부작용) 해결의 출발점 정책

* 이 글에서의 '사교육'의 정의: 학교 수업을 보완( 또는 선행)하는 학원, 과외 등의 교과(국영수 등) 수업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은 제외. 1. 제안 배경 및 문제 ...

상법개정의 추가 되어야 할 꼭 필요한 의견 제시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위한 정책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

학교 현장을 진짜 교육의 현장으로 바로잡아 주세요.

학교 현장을 제대로 살펴 주세요. 현재 학교의 문제는 정말 하나하나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여러 문제 점 이외에도 신종 문제 등장 중...

사법시행 병행…돈없어 법조인 안되는 걸 막아야

로스쿨의 등록금은 억대 연봉의 부모도 내기 힘들 정도로 비쌉니다. 돈 때문에 교육을 못받는다는 것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스쿨을 없애는 건 불가능...

신뢰할 수 있는 만남을 중개하는 '국민 안심 만남 인프라'

1.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현상, 심화되는 젠더 갈등,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연애 기피라는 다층적인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