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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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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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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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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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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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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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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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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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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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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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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정책 제안(1) : 메타인지능력 향상과 하브루타식 학습방법을 위한 한국 초중고 공교육 혁신책
교육개혁 정책 제안(1) : 메타인지능력 향상과 하브루타식 학습방법을 위한 한국 초중고 공교육 혁신책 1.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① 학습자 중심 수업 전환 주입식 교사 ...
인재육성_ 전문코치 각 학교에 학교 코치로 배치
주관기관 한국코치협회(KCA)_제안 이사 홍진숙 ◉ KCA소개 (사)한국코치협회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생존 요건인 변화와 혁신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경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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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스포츠 국가 프로젝트: 공공 스포츠 아카데미 및 유소년 체육비 국가 지원 제도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한국의 유소년 스포츠는 대부분 사교육 또는 사설 클럽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용 부담이 크고, 실력보다 인맥이 중요한 불공정한 구조로 인해 재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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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학교체육 활성화 및 인재풀 확대 전략 제언서
저출산 시대의 스포츠 위기 극복을 위한 일본식 모델 중심 제안 Ⅰ. 문제 인식 출산율 저하로 인한 유소년·청소년 스포츠 인재 급감 학원·입시에 치중된 교육 시스템...
공적 자기주도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교육 문제(과도한 사교육비와 사교육의 부작용) 해결의 출발점 정책
* 이 글에서의 '사교육'의 정의: 학교 수업을 보완( 또는 선행)하는 학원, 과외 등의 교과(국영수 등) 수업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은 제외. 1. 제안 배경 및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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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주제 : AI 시대, 서울대 10개보다 ‘AX-PBL 대학혁신’을 국가전략으로
1. 정책 제안 개요 (1) 정 책 명 : AX-PBL 기반 지역대학 혁신전환 전략 (2) 정책목표 : 지방대학을 AI 기반 문제해결형 미래인재 양성 거점으로 전환 ...
AI 시대에 긴급한 공교육 혁명의 핵심은 모든 교육의 동아리형 변화와 초중고대 학년제의 창조적 파괴입니다.
큰 방향성 :사회 인프라의 추가 활용과 조직개편으로 인공지능 시대 대비, 정보전달 계몽주의 교육에서 관계적응 생태주의 학습으로 효과 :예산투입 최소화로 최대한 창의혁신+행복...
고3이 두려운 나라, 진로 중심 교육체계로의 대전환 절실
제 목 : 입시 중심 교육에서 진로 중심 교육으로 대전환 1. 정책 제안 개요 (1) 정 책 명 : 진로 중심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 자살 예방 및 교육...
보육원 시설 보호종료청년 임대주택 및 월세 바우처 지원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많은데 퇴소를 하면 현실적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 되며 보통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