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9조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학점은행제 하위지침의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 주관부처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개정 요청 배경 ○ 2024. 2. 20.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제7항 개정으로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

경기북부권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

1. 제안 배경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이는 경기북부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역차별로 작용...

공동주택 관리부조리를 척결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 관리비리를 뿌리뽑자!)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유치 중인 대학교의 일반행정사 의무채용(제안)

□ 목적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원활하고, 안전한 학교생활과 시간제 취업활동, 졸업과 연계한 취업활동 등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도시와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

「비상주 감리 건축사의 감리 범위 조정 및 안전·공종관리 책임 합리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건축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건축사의 감리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공종별 공사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까지 감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 6]과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 지침'(이하 "지침") [붙임 5]의 불일치 해결요청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 6]과 '비밀기록물 관리 실무 지침'(이하 "지침") [붙임 5]의 불일치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