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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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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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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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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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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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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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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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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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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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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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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갈한 백반 프로젝트』: 한식 외식의 공간·철학·미학 재구성
한국의 백반집과 일본의 정식집(定食屋) 간에는 ‘가격’은 비슷하지만 음식 퀄리티, 정갈함, 공간 연출, 손님 대우 등에서 체감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단순히 "국민 밥집"이라는...
일체형 플라스틱 병뚜껑 의무화
- 플라스틱 병(bottle)의 수거 용이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모든 플라스틱 병 뚜껑을 본체와 일체형으로 제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구체적인 효과...
재활용 용기나 상자에 부착되는 스티커 잘 떼어지는 재질 필수화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상자등을 배출할 때는 스티커가 깨끗이 제거돼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착되는 스티커가 종이로 돼 있어 말끔하게 떼어지지 않습니...
태평양 쓰레기 섬 처리에 대한 각 나라별 협조 요청 및 협력 방안
1. 서론 태평양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일명 "태평양 쓰레기 더미")은 전 세계 환경 문제 중 하나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과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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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 면도날의 규격을 통일시켜 주세요 핸드폰 충전기를 통일했듯이
제안서: 면도기/면도날 규격 통일, 새로운 면도 시장의 시작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면도기 시장은 각 제조사의 독자적인 면도기 본체와 면도날 규격으로 인해 다음...
환경보호를위한 일회용프라스틱재활용 수거안
저는 인천 청라에서 빌딩관리소장으로 근무ㅣ 하고있으며 매일 느끼는점인데 일회용프라스틱컵의 해악을 해결할 방법의 하나를 제안해 봅니다.노령화 사회로 이미진입해 노인들의 ...
일회용빨대, 환경정책
안녕하세요!! 수고가 정말정말 많으세요!! 저는 요즘 늘 사마시면 두유의 종이빨대가 플라스틱으로 되돌아가 주문을 그만두었어요. ‘ 왜 거꾸러가나, 더 확대해도 모자랄텐데’ ...
대한민국 소재산업 경쟁력 회복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재생 및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정책 제안
1. 산업 현황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급속한 구조 전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전통적인 원유 수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기초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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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운영 사업
지역마다 재활용 (예를 들어서 폐지, 고철, 플라스틱, 가전제품, 공공기관 전자 전기 폐기품, 상장회사 폐기물 등) 을 몇몇 사업자 및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일부 업자들이 독과...
비닐봉투 개선 제안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세계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현재 국내 유통업계 및 소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