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한걸음 앞당기는 방안

통일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통일은 대부분 상층부의 운동이나 상층부의 협약 등의 방식으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

WCAO세계문화예술올림픽 개최 제안서(문화예술300조 시장 공략)

( 제목 ) 제1회 2027 서울세계문화예술올림픽 ( 사업의 배경 ) 우리 민족은 5천년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민족으로, 삼국과 고려·조선의 전통문화가 오늘날 K-컬...

아시아 49개국 연합 합창 프로젝트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한 동양평화 증진 프로그램 제안

1. 제안 배경 및 취지 ‘손에 손잡고’, ‘하나되어’, ‘We Are the World’와 같은 세계적인 합창곡들은 인종과 국경, 이념을 초월하여 인류애와 평화의 가치...

아시아 평화 캠페인

북한을 열매로 바라봅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는 나라들 그리고 그런 나라의 세작질에 넘어간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으로 북한이 붕괴 된다면 ...

조러수호통상조약 141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에게 ‘실용북방정책’을 제안합니다.

저는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연구하는 조성찬 연구자입니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군의 민주화 및 과학군대화

XII. 군의 민주화 및 과학군대화 1. 가치의 체화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정훈교육, 보수교육 등을 하...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및 경제공동체

1. 우리민족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외세의 침략을 당하거나 동맹관계속에서 속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주국가와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

민주시민교육 및 공무원임용제도

1.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과목으로 정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 단계별로 수준에 맞게...

국가 강제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III. 사회 지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일정한 권력기관의 선출직화 1)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며 입후보 자격요건의 완화 및 연령의 다양화 (헌법학, ...

인권 확립

I. 법률 체계의 개혁 1. 헌법과 법에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해석서를 부속서로 두어 헌법 및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각 조문 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보통의 국민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