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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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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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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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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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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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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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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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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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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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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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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독서진흥계획 제안
제안명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는 독서진흥계획 제안 제안목표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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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교육헌법 개정에 대하여 헌법의 언어는 간결하되 함축적이어야 하고, 포괄적이되 명료해야 한다. 우리말법에 맞는 살아있는 현대어를 사용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이 아니라도 고등학...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대학생으로서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이주 노동자 자손(미등록 이주 아동 포함)도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아래의 제안을 10차 개헌 때 검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당 소속 대학생위원 변하연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제7공화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한 청년이자, 대학생입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로 나...
농부 아카이브 & 농부퇴임식 & 농부기록관
농부아카이브 & 농부퇴임식 & 농부기록관 만 명의 농부 이야기. 만농(萬農&滿農) ➜ 배경 – 진행 – 발전 배경. 대한민국 농업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
광역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생활속 토착화로 K-민주주의 구현
전국민 생활 속 풀뿌리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로 민주력 최강 대한민국 K-민주주의 구현 1.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생활 속 풀뿌리 민주 인권 평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발굴 ...
문화예술 조기교육 및 전생애에 걸친 등용문 생태계 구축 정책제안
1. 추진 배경 문화예술 역량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공동체 문화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적 공공자산이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편중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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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 및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위기인가? 미래인가?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 및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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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내 문화예술교육, 위기인가? 미래인가? -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복원 및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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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해있는 공공기관 강력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주세요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2. 공기업(준시장형) : 4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 강남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