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무리한 수사(경찰) 및 기소(검찰)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안

🔍 사건 요약: 이재용 부당합병·분식회계 무죄 확정 ✅ 핵심 사실 사건명: 이재용 외 13인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수사 시작: 2018년 참여연대 고발 → ...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사법부도 책임져야 합니다 – 영장 기각 판사 실명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 문제 인식: "책임 없는 판단 구조" 법원은 "독립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판사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사회의 중대 사안에...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피해자 진술 신뢰성 강화 및 중심 수사 제도 확대

안녕하세요 지금 수사제도와 판결은 증거채택주의입니다. 이게 억울한 사람은 없을수도 있는 제도이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를 못모아 신고...

제주 4.3 사태 관련 부동산 불법 이전 진상 규명 및 원상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제안서 (국가가 나서서 전수조사후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 4.3 사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특히, 당시 인명 살상으로 인해 발생한 무주(無主) ...

살인 및 장기적출 강탈 혐의로 형사고소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지난 6/9일 전달하지 못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면담 신청서 (이재명 대통령님! 감히 면담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이 상 현 680718-*******, 010 5447 8648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거주. ...

(사법개혁) 제목 : 국민 접근형 AI 사법 시스템 도입 및 디지털 저비용 분쟁해결 플랫폼 구축

제목 : 국민 접근형 AI 사법 시스템 도입 및 디지털 저비용 분쟁해결 플랫폼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사소하지만 절박한 분쟁(소액 민사, 이혼, 양육비 등)...

법원 판결 AI 감사 시스템 전면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판결들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음. 동일한 범죄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국가가 AI를 위해 해야 할 일.

1. 법원 판결문을 AI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내놓자. (비실명 처리는 인공지능이 처리 가능하다) 2. 정부 모든 행정 문서 통계 데이터를 AI 분석을 위해 데이터로 내놓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