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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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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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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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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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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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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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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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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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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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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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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생·교사 인권 통합 보장을 위한 교육인권기본법 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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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마문화의 현대적 복원 및 산업화 전략
배경 및 목적 한국 고대사에서 기마문화가 차지하는 위상 (고구려 중심) 단순한 복원 수준을 넘어, 문화산업·관광·국방문화 콘텐츠로 발전 가능성 모색 고성규 박사 연구와의...
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의 2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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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역량 회복과 보건교육 고도화를 위한 학교보건 제도 개선 방안
Ⅰ. 제안 개요 - 돌봄 중심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 및 학교보건 구조 개선 학생의 자기 돌봄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학교 보건의 공백을 해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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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중심에 두는 국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은 영유아교육입니다”
“아이를 중심에 두는 국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은 영유아 교육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사람 중심’,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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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K-컬처)가 지속가능하고 창조적으로 세계 재확산 정책
📌 1. “오타쿠”를 키운 일본처럼, 팬덤 생태계를 제도화하라 일본 벤치마킹: 1980년대부터 ‘오타쿠’를 중심으로 한 소수 팬덤의 열광이 미국과 유럽의 마니아 집단...
[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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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2주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 대책 제안
1. 배경 - 故 서이초 선생님 2주기 추모와 애도 - 2023년 7월 18일 故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줌. 청년 교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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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인한 중증 청각장애를 가진 8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충주성심학교 청주분교 유치원을 졸업하고 현재 집 앞 일반학교에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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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 이제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경쟁 없는 교육이 진정한 통합교육의 시작입니다-
저는 특수교육담당 교육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 현장의 학생들도, 교사들도, 부모들도 모두 지쳐 있습니다. 단순한 점수 중심 교육이 아니라, 사람 중심 교육을 꿈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