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천댐 건설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시 대덕면에 살고 있는 함수연입니다. 경북의 안동, 청송 등의 화재와 경남 산청 등지의 폭으로 인한 산사태로 주민들이 사망하고 마을이 파괴되는 안...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정책 다작자 및 채택 제안자에게 감사장 또는 시상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정책제안내용 저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총 182건의 정책을 제안한 시민입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아이디...

아파트 비리 ---- 이 대통령님의 도지사 시절, 계곡을 불법 점유한 바가지 음식점들을 일망 타진 한 것처럼 해 주십시요.

역대 정권들이 눈 감아주고 부패 무능 행정의 표본 이었던 계곡 점유 음식점들은 모든 국민이 싫어하는 악질적 바가지 표본이었읍니다. 그러나 누구도 못했던 이 불법 바가지 음식...

협동조합 직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우리는 투쟁으로 협동조합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협동조합 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박탈한 전근대적 인권무시법인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제5호에 대한 위헌심판이...

통계청은 피해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용 코드 신설은 부처 간 협력의 출발점

통계청의 불채택 결정(2025년 7월 4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전용 코드(Z57.9.1)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며, KCD의 통계적·공중보건적 역할을 제한...

식민사관.동북공정 청산을 위한 시민역사토론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지금의 한국역사학계는 일본이 조선역사를 조작.축소하고 중국은 그 조작을 암묵하고 향유한 소위 식민사관.동북공정 논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중.고.대학교에서 교육하고 일반대중을...

Z57.9.1 또는 X99 신설을 추진해 주십시오. 피해자의 생존권과 정의를 지켜주시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증후군’과 같은 행정적 분류 체계를 도입

1.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환경부, 환노위 협의 지원 제안서 제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환경부, 환노위 ...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개선안

정책제안서 **촉법소년의 중대범죄 및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예외적 형사처벌 도입 방안** --- ### 1. 제안 배경 현행 「형법」 및 「소년법」에 따라 **...

사법개혁

사법개혁 정책 제안서 **직역별 면허 분리를 통한 공정한 사법체계 구축 방안** --- ### 1. 정책 제안 개요 현재 대한민국은 판사·검사·변호사가 동일한 단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