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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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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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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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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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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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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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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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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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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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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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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3-1.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발표 목표: 전국 ...
국제결혼 지원 기관 신설을 통한 미혼자 가족 형성 기회 제공 방안
1. 개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혼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가정 형성 기회 확대는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제결혼 지원 기관을 신설하여 체계적...
장기기증후 지원에 관한 제안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제안을 올립니다. 저는 2년전인 2023년6월27일 24살의 나이로 장기기증 하고 하늘의 별이된 이주용 아빠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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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복지알림 서비스 및 선제적 복지연계 시스템 도입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중장년 분들은 복지가 뭐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도 안되어있을 뿐더러 직접 찾아가야 알수만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가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사의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와 전인교육 기능 강화 중심의 이중 교육체계 전환 제안 1. 개요 현행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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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의 대안, 가까운 돌봄실버타운의 대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분산 돌봄 모델
1. 제안 배경 ● 기존 실버타운 모델은 고령자를 기존 생활환경에서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정서적 고립과 생활의 불편을 유발함. ● 실버타운 입소 비용이 높고 대기자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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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혁, "3대 핵심축을 바탕으로 한 하이브리드 LH 개혁" 방안 제시
이 제안은 영원한 국가적 딜레마인 부동산 투기 광풍과 이를 이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세력과 이해관계자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국토개발과 주거복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줌과 동시에...
소공인을 위한 가공특공대(가칭) 설치를 위한 시범모델 개발
소공인을 위한 가공특공대(가칭) 설치를 위한 시범모델 개발을 제안합니다. >저는 60대로 절삭가공업에 종사하는 소공인 이재근입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소...
장기 미취업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문 복지 코디네이터 공공일자리 도입 및 안전한 팀 구성 강화
안녕하세요 “이 제안은 이전에 ‘찾아가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올렸던 정책 제안의 보완 및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전화로도 의견을 나눈 바 있어, 현...
탄소 잡고, 건강 잡고, 경제 잡는 건강에너지 발전소
탄소중립·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건강에너지발전소’는 비어 있는 공간(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에 친환경 발전 운동기구를 도입하고, 우리나라 공원과 하천변 등 공공장소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