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과 경찰에 대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교육 시행

- 이번 12.3. 비상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공범으로 참여한 불법계엄, 군사반란, 내란 및 외환 친위쿠데타가 현...

이후의 친위쿠테타나 쿠테타를 방지하여 후대에 번영할 국가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국헌문란형 범죄자에 대한 군법 적용 및 총살형 제도화 정책 제안서] 2025년 7월 --- 1. 제안 배경 국가의 존립 기반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토론완료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시민의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 한국사회의 정치혐오는 심각합니다. 특히 양당정치의 비생산적인 갈등과 공방에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냉소와 무관심을 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

특별재판소 설치

친위 구데타인 경우 ①국회가 내각을 구성하고, ②특별검사를 임명ㆍ수사하게 하고, ③특별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④내란 세력이 임명한 사람은 그 직위를 무효로 하는 법을...

친일 매국노들을 이땅에서 몰아내자

친일 매국노 후손들과 뉴라이트 자유총연맹등 나라와 국민을 기만하고 매국의 길을 걷는 배신자들의 취업에 관해 읍소를 올립니다 국민이라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가지는 의무와 책임이...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서 민족의 얼을 기리는장소로 해주십시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하여 김구선생님의 암살 배후 조종자 김창룡 및 친일 반인권 군인 백선엽, 유학성 등 친일 반민족·반민주 행위...

국립묘지법. 개정하여주세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하여 김구선생님의 암살 배후 조종자 김창룡 및 친일 반인권 군인 백선엽, 유학성 등 친일 반민족·반민주 행위...

가칭 ‘"12.3 민주주의 수호 기념 사업” 제안서

가칭 ‘"12.3 민주주의 수호 기념 사업” 제안서 [제안개요] 2024년 12월 3일, 민주시민들과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190명이 보여준 민 주주의 수호 ...

[사형제] 사형집행 시행 정책 제안

■내란외환 반란역적 윤석열과 살인마 사형수60명 사형집행 당위성■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를 제대로 준엄하게 처벌했다면 쓰검(쓰레기 개검) 법사기꾼 윤석열과 김용현이 감히 내란...

토론완료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맞게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및 각군 규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군무원은 지난 77년간 군인과 더불어 군의 한 축을 지키고 있는 민간전문인력이자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분단 되어 있고 70 여 년 동안 휴전 중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