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생활소음 중재센터 운영

층간소음, 반려동물 소음, 야간 공사 소음 등 생활 속 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지자체 민원센터로만 연결되는데, 갈등 해결이 쉽지 않죠 ...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행정을 펼치는 지자체 행정을 바로잡아주세요

대통령님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엉터리 지자체 행정을 바로잡아 주세요. 저는 이천시 신둔면 인후1리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살고있는 주택에...

나라가 침묵하는 동안, 피해자는 병들어갑니다,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제안

1. 서문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이웃 간의 사적 갈등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심각한 ...

LH 임대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주세요.

LH국민임대 주택은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곳 입니다. 그런데 왜 LH주택을 국가가 정한 층간소음 법적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하지 않는 겁니까? 국가가 주택을 관리하는 만...

층간소음 분쟁 해결안/중제안

안녕하세요. 얼마전 층간소음으로 재판도 받고, 이로 인해 반강제 이사를 결정하게 되어 금융피해를 본 시민입니다. 제가 경험한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아이디어 제안 드립니다. ...

층간소음 해결 요청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포함 아파트에 살아보신분들은 다들 똑같이 느끼셨을겁니다. 층간소음의 문제가 이리 오...

LH의 공공재개발, 원주민을 위한 정책인가 쫓겨나는 재산권 침해인가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 신흥1구역 등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이 살아 숨 쉬던 상징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LH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행사의 입주 교육 강화 제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제안 : 입주자등 및 사업주체의 공동생활 예절 교육 의무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공동생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

아파트 층간소음 및 고의소음 피해 예방·조사·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 내용 1. 문제 인식 현재 층간소음 피해 민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고통받고 우울증 까지 증가하고 있고 때로는 이웃간에 살해도 발생하고 있는 심...

층간소음 이웃사이쎈터

저는 시흥시은행동 아파트에 주거하는 세대주 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쎈터에 접수를 하면 갈등을 겪는 양쪽세대에 다 통보하고 삼담후 소음측정을 합니다 소음 측정하는데 한달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