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호주의 원칙 회복 및 외국인 특혜정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정책 및 법 개정 제언서

■ 서론 국제 외교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상호주의(reciprocity)**는 근대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으로, 외국인이 자국에서 향유하는 권리와 혜택은 자...

단독주택 엘리베이터 중과세 폐지 해 주세요

지방세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에서 엘리베이터(용량 200Kg 용량 이상)를 설치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중과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동약자가 전체 인구의 30% 가 넘...

인구 감소 지역의 아파트 국민 평형 개별 적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방균형 발전과 출산율 향상을 위해)

시골 같은 인구 감소 지역의 아파트나 주거에 대해 전국적인 기준이 아닌 지방 별 기준을 적용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의 100제곱미터 방 5개짜리 집에 대해 부과세, ...

불합리한 세법으로 늦어지는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산업을 지원키위해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불합리한 세법으로 신속하...

법원강제경매로 부동산 양도 될때 채무자에게 양도세부과 않도록 해주세요.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에 의해 부동산이 법원강제경매로 넘어가고 2개월후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경매 낙찰금액이 모자라서 채권을 회수못한 채권자에...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 분권균형발전정책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 비수도권 지역소멸, 대학위기, 청년유출 3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권자치정책...

새차 구입 후 차량문제로 환불시 취득세는 환불 안되는 점에 대한 계정요구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새로 구입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신차의 갑작스러운 멈춤 현상으로 도로 위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XX 브랜드에...

다주택자 대출 전면금지 정책, 실수요 서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수요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제라면, 폭등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청약한 지역...

지방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중과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방아파트는 현재 거래절벽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아파트 분양권이 분양권취득일 시점으로 주택수로 산정되고 있다는 것을 분양권 취득...

장기렌터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자동차세 감면 시정 및 조세 정의 확립 촉구 및 세수 확보로 초단기 렌터카 및 모빌리티 산업 집중지원에 관한 제안

소제목: 자동차세 감면 시정으로 년 1조 세금 확보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지원방안 제안 1. 배경 대한민국 세법 체계와 조세 행정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