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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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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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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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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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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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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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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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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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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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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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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교육 단체 수사 촉구
리박스쿨과 거기서 파생된 댓글 부대 (자손군) 수사를 촉구 합니다. 리박스쿨은 관련 단체 중 제일 작은 단위이고, 트루스 코리아 산하 극우 교육 기관 및 댓글 공작 부대...
초등 전일제 교육 도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안
1. 지역 실천 사례와 제안 배경 우리 학교는 소규모 공립학교로서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년간 전교생 3시 이후 하교제(전일제 교육)을 성공적...
태평양 쓰레기 섬 처리에 대한 각 나라별 협조 요청 및 협력 방안
1. 서론 태평양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일명 "태평양 쓰레기 더미")은 전 세계 환경 문제 중 하나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과 인간...
청년들이 사회에 빨리 성장할수있게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20살인 나이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제 적성을 살려 사회에 나가서 3D 사업을 성공 시키고 싶은목적이...
국민의 힘은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길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뉴라이트 세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명박 정부 출범에 뉴라이트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1. 뉴라이트의 이명...
공동주택 관리부조리를 척결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 관리비리를 뿌리뽑자!)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통일 말고 '탈분단'
안녕하세요. 통일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아마도 통일 비용에 대한 걱정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일은 남과 북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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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정책 제안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23년 기준으로 95%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이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되는 현상은 우...
고교학점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의 발언
제안에 앞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미 재수를 통해 인서울 10위권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 입니다. 무지의 입시체계에서 전문가급 경험을 하게된 부모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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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기주도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교육 문제(과도한 사교육비와 사교육의 부작용) 해결의 출발점 정책
* 이 글에서의 '사교육'의 정의: 학교 수업을 보완( 또는 선행)하는 학원, 과외 등의 교과(국영수 등) 수업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은 제외. 1. 제안 배경 및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