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및 전방위 강력 벌금형 도입을 통한 범죄 예방과 국가 재정 확보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개요 현행 한국의 벌금 제도는 재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어,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는 벌금이 사실상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습니다. 또,...

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

광장의 에너지를 부패방지정책에 적극 결합

1. 반부패활동과 민관협력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부패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렴사회구현’이 중요한 국정 과제의 하나였다.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부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

공무원 부조리 청소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20대.21대 줄곧 이재명대통령을 지지하고걱정하던 사람입니다. 내란으로 혼란했던 시간을 지나고 아직도 많이 나음 잔재들...

예방 중심으로 부패방지정책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1. 한국부패 상황 - 부패인식지수(CPI)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공공부문의 부패는 2017년 후 크게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 그렇지만 CPI에서 민간부문과 관련...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 시 연금 영구 박탈 및 대통령령 활용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적 존재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금인 연금을 수령할 자격도 공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 및 정부 R&D 부정수급 솜방망이 처벌 실태 보고와 실질적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공익제보 후 정부의 수사기관 및 담당기관의 부실조사와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을 입은 한정덕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의원의...

국민생명보호 정책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넘도록 민주당찍어온 40대입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나 여러 사건들이 있을때마나 너무나 슬퍼하고 왜 이런일들이 반복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공공기관 생활임금도입

공공기관조차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데 정부가 임금차별이나 공정성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무게감이 많이 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도덕한 검찰이 피의자의 도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