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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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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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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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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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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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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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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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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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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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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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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교육부 장관 후보 추천: 교육의 봄을 여는 사람, 송인수 대표를 추천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은 쉼 없이 달려온 질주 끝에서, 그 방향을 되묻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입시의 무게로 삶의 빛을 잃고, 한 교사가 행정의 벽 앞에서 가르침을 내려놓습니...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안동남후농공단지)
■ 건의 내용 <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기한연장 제도개선 건의서 >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
양성평등을 위한 제언.
세계의 유수한 나라 중에 대한민국 처럼 특정 성별을 위한 정부부처가 있는 나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정보의 대칭성이 확대되고, 지식산업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사의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와 전인교육 기능 강화 중심의 이중 교육체계 전환 제안 1. 개요 현행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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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 현 실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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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구분없이 국방의무부여
1.나라사랑에 남여구분폐지(예:이스라엘) 2.병역의무자 혜택부여 가.국민연금국가부담 나.의료보험혜택부여 다.세금감면혜택 라.문화혜택부여/영화.공연.운동.미술.공연.체...
대출금리 할인 상품도입 필요성[금융 소비자와 금융 제공자의 동행을 위한 금융생태계 제안(1차)]
현재 나라에서는 채무를 탕감하는 문제로 국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기에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한 사람이나, 현재 채무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불만...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기본권을 국회 입법으로 보장해 주세요
오늘날 학교 현장은 살얼음을 걷듯 교사들은 불안합니다. 2년 전 서이초 교사 비극은 단순히 악성민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요인이 학교 현장에 깊숙이 똬리를 튼 결과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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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대 장기실업·경력 단절자 분들을 위한 고용 촉진 및 공공일자리 소득기준 완화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30대~50대 경력이 끊겼거나 단절되신분들 그리고 일하다 나오신분들은 회사에서 채용을 안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30대 경력단절자, 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