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자동차세 세율 인상

현재 출고가 8,000만 원 이상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 역시 존재할 것으로 ...

다자녀혜택

1.다자녀(3자녀이상) 차량 인증 스티커 배부 번호판 식별 1대만 가능하다는 정책제안을 보았는데 차량번호판 제작 및 발급비용을 줄이고 (기존차량번호판유지하되) 한 가정당 ...

이륜차 번호판의 더 나은 개선 방안.

이륜차 번호판, 형식적 개선에 그쳐선 안 됩니다 2025년부터 이륜차 번호판이 기존보다 확대된 크기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블랙박스 촬영이나 불법행위 단속에 도움을 ...

화물차나 대형버스 불법 경적 소리 단속

안녕하세요. 동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탄은 신도시로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화물차나 대형버스의 경적 소리 때문에 어른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깜...

오토바이 연락처 부착 의무화 및 불법주차 견인 강화법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에도 전화번호 부착 의무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혹 오토바이 가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했는데 전화번호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화를 못...

운행중인 차량 연락법

안녕하세요 평소 자차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중 이상한 차량을 보면 112에 연락을 하는 편입니다 번호판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든가, 콘테이너 트럭의 뒷문이 어중간하...

음주운전자 번호판 빨간색 표시

음주운전 1회 이상 적발자의 차량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교체, 3년간 미적발 시 일반번호판으로 교체 - 예비 음주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화물차 차주의 부당한 운임체계 및 처우개선

저는 경남 김해에서 5.5톤 화물차를 구입하고 사업용 번호판을 물류회사 로 부터 임대 하여 화물업 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저는 2015년도 화물업을 배우기...

「에너지·환경·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공간 확보 및 과시적 차량 소비 억제 방안」

지속적인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 대비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 등록대수를 동시에 가진 대표적 고밀도 ...

자동차 번호판 관련 제안 입니다.

많은 제안들이 있겠지만,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번호판 색상 입니다. 최근 고가의 법인차에 한해 연두색 번호판을 발급하여 고가 외제 차량의 억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