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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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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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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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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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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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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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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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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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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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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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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화재 사건은 합선으로 인해서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 사건이 있었대요.
https://www.youtube.com/live/2EKD3QgeHok?si=eU8xnd_cA6YrqzB9 -> 이건 천안 전기차에요 . 미국에서 현대차 리콜 사...
뉴노멀 된 괴물 폭우와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시급성[사설] (문화일보 2025-07-18오피니언 사설)을 귀담아 주십시오
1. 극한 호우와 극한 가뭄이 뉴 노멀이 된 시대----재 자연화, 4대강사업의 보철거, 하구뚝 수문 개방, 그러나 4대강 지류천의 준설 재개 사업이 필요합니다. (대전 17...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독립적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제화
1. 제안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악셀·브레이크 작동 관련 독립 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 2. 제안 배경 ...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자에게만 떠넘겨진 입증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급발진은 순간적...
[제조물 책임법 개정 요청 및 패달 오작동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자동차 사고 중. 최근 몇년 사이 급발진 의심사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는 자동차 엔진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ECU)가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아지기 시...
대한민국 2종 소형 이륜차 면허 제도: 문제점과 개선 제안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① 제도적 방치와 무관심 - 2종소형 면허는 1992년경 125cc 초과 이륜차 운전을 위한 별도 면허로 분리되었으나, 이후 현실을 반영하는...
새차 구입 후 차량문제로 환불시 취득세는 환불 안되는 점에 대한 계정요구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새로 구입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신차의 갑작스러운 멈춤 현상으로 도로 위에서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XX 브랜드에...
국토부, 리콜 수리비 모두 보상, 무상 수리 기간 연장 필요 ▲ 제작결함이 발견 되면 결함시정 전 자비 수리비용, 기간 관계없이 모두 보상필요
국토부, 리콜 수리비 모두 보상, 무상 수리 기간 연장 필요 ▲ 제작결함이 발견 되면 결함시정 전 자비 수리비용, 기간 관계없이 모두 보상필요 ▲ 엔진/동력전달장치(5년 ...
[저출산관련 제안]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9인승이상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 요건 완화 요청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전용차로) 이용 기준은 9인승 차량에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부모 2...
레미콘 타설시간 확인 시스템 의무화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1. 제안 제목 레미콘 타설시간 확인 시스템 의무화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레미콘은 공장 출발 후 60분(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