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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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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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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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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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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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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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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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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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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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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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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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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교육 수료자 기업 1:1 매칭 및 고용 인센티브 지원 정책
1.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수료 이후 취업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수료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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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강화 방안
1. 서론 장애인 고용률(전체 3.21%, 공공부문 3.9%, 민간부문 3.03%) 수치는 2024년 통계로 확인되므로 2025년에도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코리아 드림 프로젝트: 해외취업·창업 전방위 지원 및 한국 브랜드 확산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월드잡이란 사이트 있지만 여전히 정보면에서는 부족합니다. 해외에 취업하고 싶어도 방법몰라서 지원 못하는 국민들도 많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
'청년-노인 상생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2025년 현재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과 초고령화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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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는 <환자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를 신설하고, <환자투병지원센터> 설립해, 환자중심 의료환경을 만들어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1) 제안 배경 - 의대정원 관련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들...
경제 정책 9가지 제안합니다. 꼭 읽어 주세요!
1. 상법 개정안 수정 자산 2조원 대상에서 자산 1조원 이상 대상으로 확대 2. 보수위원회 의무화 임원들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억, 수십억 보수를 타...
직업훈련교사 처우 개선 및 직무 범위 확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인재개발 정책 제안
대한민국 인적자원이 곧 국력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문화예술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정부는 ...
청년 평생학습계좌제 도입(내일배움카드 개편안)
청년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국가 지원 학습계좌를 도입합시다. 진로 변경이든, 역량 개발이든, 취미든—배움은 청년의 권리입니다. 정해진 길이 아닌,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