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대표전화 상담 때 신분요구 오남용

민간 기업이 수사 기관인양 신분 확인 요청을 많이 합니다. 자유국가에서 민간 기업이 제한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담원” 직업군이 생기...

대통령님 봐주세요.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도 사람입니다.

“모든 정책이 다 좋아진다는데… 왜 보육교사의 인권과 대우는 여전히 그대로인가요? 보육에질이 높아지려면 그만큿큼 교사에처우도 올려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병역제도 개편과 스마트군대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 “기초군사훈련은 기본, 복무는 자율로 – 모두가 안보 시민으로”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AI, 드론, 전자전, 사이버전이 현실화되면서 더 이상 병력 수만으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반면, 국내에선 저출...

인공지능과 스마트기반 복약관리 시스템을 통한 약물 오남용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

1. 배경과 문제의식 대한민국은 최근 마약류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및 처방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불...

노동법 내 종교인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장병내일준비적금 초급간부까지 확대 가입 제안의 건

현황 및 문제점 ‘장병’ 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교와 병사를 아우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이 제한되...

예비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악행 및 횡포 개선건

이재명대통령 되심에 무한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1.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가유공자들의 국가관 가. 수십년동안 모든 정부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 및 군복무...

국가의 잘못에 대한 국가와의 소송에서 재산압류 협박하지말고 [소송비용 면제]바랍니다.

20211.15~2022.7.30일까지 천안관광두레PD를 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 사업 메뉴얼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를 활용하려는 주민사업체와의갈등으로 주민사업체가 2...

인구소멸을 막고 취업율을 올리며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

1.고등학교 졸 후 취업과 진학을 할수 있도록 학생들에거 선택을 줄수있도록 교육을 개편해야됩니다, 모두를 대학보내는건 사회로 나갈 선택의자유를 막는것입니다. 2.군대를 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