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정교사/부교사 시범제도 도입 검토 제안

-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대학, 중/고등학교 교사는 사범대학 졸업 후 소정의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2급 정교사로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음. 교수(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와 ...

공동주택 관리부조리를 척결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 관리비리를 뿌리뽑자!)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조개혁 정책 제안

<경찰청 인력 재배치를 통한 구조개혁 정책 제안> ▷제안 배경 ○ 경찰조직은 현장 치안과 행정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 중심의 인력운영으로 ...

수의직공무원의 부족현상 및 높은이직율 해소를 위한 제안

수의직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심각한이직율을 해소하고 또한 수의사들의 공무원 취업 기피현상을 없애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존감을 느끼며 근무할수 있도록 시급한 처우...

정년 연장 제안 관련 – 조직 내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 요청

안녕하십니까. 정년 연장 논의의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지속적인 진입과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 경험 인력의 사회적 활용 측면...

사법고시 합격자 직급 하향조정 바랍니다

5급 사무관으로 입직하는 행정ㆍ외무고시 합격자처럼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ㆍ판사는 그 직위가 깡패자리입니다. 굳이 3급 부이사관(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습...

미래형 공무원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직급체계 변경

1. 정책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일반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계급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직급 간 승진에는 법적으로 최저 소요 연수가 존재하지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지역사회내 가정과 같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

국가복지의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경력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제주 지역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걸어온 복지 노동이 행정 기준 하나...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복지기준법』 폐지 가. 『근로기준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