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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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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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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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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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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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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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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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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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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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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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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요양보호사는 20년이나 10년이나 신입이나 같은급여 어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데요 경력이 4년차인데 위내용과 같이 신입이나 경력자나 급여가 같네요 최저시급으로 일은 고되고 힘이 드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네요 ...
전국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안
■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대민 서비스, 행정 지원, 환경관리, 시설 운...
사법고시 합격자 직급 하향조정 바랍니다
5급 사무관으로 입직하는 행정ㆍ외무고시 합격자처럼 동일선상에서 출발하게 해야 합니다. 검사ㆍ판사는 그 직위가 깡패자리입니다. 굳이 3급 부이사관(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습...
미래형 공무원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직급체계 변경
1. 정책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일반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계급 중심의 수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직급 간 승진에는 법적으로 최저 소요 연수가 존재하지만, ...
교사 연가보상비와 직급보조비를 신설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좋은 벗'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입니다.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받지 못하고 있는 교사 연가보상비와 직급보조비 신설을 요구합니다. 1. 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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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직급별 임금 격차 축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직급별 임금 격차 축소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하위 직급의 임금이 상위 직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황 및...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5인 이하 사업자 및 모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복지기준법』 폐지 가. 『근로기준법』 개정 ...
공무원 및 군인들의 봉급 책정에 관한 건.
대부분의 공무원 및 군인은 호봉에 따라, 급수에 따라 정해진 월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수당제외) 호봉, 직급에 따른 봉급을 최저 시급을 이용해 적용 시키는게 ...
대통령부터 공기업 직원까지,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정합시다!
요즘 보면 최저임금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알바비”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경제에 부담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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