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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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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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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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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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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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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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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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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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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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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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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해안 쓰나미 대비 훈련과 피난처가 곳곳에 필요합니다
최근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은 관련 예언으로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지진의 문제는 한국의 동남해안에도 쓰나미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삼척부사 미수...
지진·태풍 대비 지역 대피소 및 임시거주지 설치 의무화 법
정책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지진과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포항, 경북 동해안, 울산, 제주, 남부 해안지역 등은 지진, 해일, 태풍의 위험이...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촉구 민원
저는 대한민국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접하며, 우리나라 지진 조기 경...
독자적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 독자적 저궤도 위성통신망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 지방화 시대 필수 선결 과제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 지방 거점도시, 농어촌, 산간지역의 통신 사각지대를...
대한민국 지진 재난 문자 시스템, 이렇게 개선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진으로부터 더 안전해지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진 재난 문자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지진 재난 문자, 왜 중요할...
지역 교육기관 연계형 공공 헬스케어센터 기능 강화 및 제도화
팬데믹·자연재해·의료공백·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교육기관 중심 헬스케어센터 제도화 통합 EMR 기반 맞춤의료 발전 방안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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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전면 재검토 요청 (이재명 대통령 '안전 분야 인력 충원과 배치 개선책을 마련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2729?sid=102 한국일보 뉴스기사 내용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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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두산 폭발 화산이 얼마 남지 않았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은 기업, 그리고 학교 등등 1년에 지진이든 쓰나미든 뭐든 재난 대피 훈련 1년에 30번씩 실시 => 실전 역량 강화 시켜야하고 그리고 화산재 방...
대지진 발생 시 대비책 마련 촉구
최근 일본 난카이 해역을 진원으로 한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카이 해역 대지진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 남부 해안과 연안 지역에도 직접...
백두산ㆍ후지산 분화 나 일본 난카이 대지진 해일 우리 국민 대피 요령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도 지진이 발생되어 있고 옆 나라 일본도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백두산 분화나 후지산 분화ㆍ난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