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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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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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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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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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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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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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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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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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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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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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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지원은 3년간 월평균 100만원씩 지원, 저금리로 5억까지 대...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유아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 합니다
폐원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용도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세요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정부·지자체가 ...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안동남후농공단지)
■ 건의 내용 < 산불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사업 및 관련 재난지원사업 기한연장 제도개선 건의서 >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 적용 요청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기본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적용되고, 연장...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2025년 7월 8일 고창군의회에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
문화예술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제안.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대통령께서 일부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문화예술 지원 예산의 총량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신 것을 접했습니다. 문화예술계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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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장례 문화 선진화를 위한 대한민국 표준 장례 절차 및 분묘 관리 방안
제안서: 장례 문화 선진화를 위한 대한민국 표준 장례 절차 및 분묘 관리 방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와 고령화로 인해 묘지 부족, 산림 훼손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연장 조건,기간 조정해주세요
어려운소상공인에게는 단비와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받아 너무 잘활용하고 있는데요 한가지 단점은 대출기간을 연장하려면 대출금을전액상환후 연장가능한데 어려운 소상공인이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