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2

6. (돌봄) 주민참여,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지역통합돌봄체제 구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돌봄 주체로서의 ‘주민’이 빠져...

초등 전일제 교육 도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안

1. 지역 실천 사례와 제안 배경 우리 학교는 소규모 공립학교로서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년간 전교생 3시 이후 하교제(전일제 교육)을 성공적...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 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정책 제안서 ■ 제안 제목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정석종 ■ 제안 목적 및 ...

“아이를 중심에 두는 국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은 영유아교육입니다”

“아이를 중심에 두는 국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은 영유아 교육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사람 중심’,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특성화고 인프라 활용 가. 배경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교육은 나라의 뿌리입니다 – 이제는 입시제도 탄핵 수준의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무원이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최근 희망적인 뉴스들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고교학점제 및 수능시험 폐지와 학교 내 전일제 통합 돌봄·놀이·영양 지원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향상 1. 정책 제안 배경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친...

토론완료 자살률 1위 한국: 죽지 않기 위해 버티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구조 개혁 제안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진실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해...

✅ 새 정부가 꼭 체크해야 할 To Do List

새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의 핵심만 모았습니다. <참여연대가 묻고 100인이 답하다 :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내란을 딛...

보건복지부(희망복지지원단)+행정안전부(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 중복성 사업에 대한 조정 요청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중인 통합사례관리사 입니다. 수년전 송파3모녀의 자살 사고 이후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해왔습니다. 그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