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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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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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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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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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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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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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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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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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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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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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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및 여가활동의 적극 개발 및 제도화 방안
1. 제안 배경 AI 기술과 자동화의 발전은 인간의 기계적 노동을 대체하면서 ‘탈노동 사회’로의 전환을 점차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
대학입시 정책의 정석 1
대입전형 하나로 이것저것 해결하려 들지 말자.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공평하게 선발하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건 접어두자. 완벽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공고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친다.~~~^^
■공교육 무너지고 사교육 판을 친다. 세종시에 사는 중2 민주(가명)는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다. 수학과 영어,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일수록 지루하다. 수업은 딱 평균 학...
간첩 조작한 윤석열!
. 라틴아메리카 내부 상황: 군부 독재의 만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독립 이후부터 정치적 불안정이 심했고, 군부가 종종 정치에 개입하여 쿠데타를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사의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와 전인교육 기능 강화 중심의 이중 교육체계 전환 제안 1. 개요 현행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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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도서관 증설 및 지원 확대
1-1. 종합도서관 수서의 한계 종합도서관에서 수서정책을 세울 때는 가능한 특정 분야 및 도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심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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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자기주도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사교육 문제(과도한 사교육비와 사교육의 부작용) 해결의 출발점 정책
* 이 글에서의 '사교육'의 정의: 학교 수업을 보완( 또는 선행)하는 학원, 과외 등의 교과(국영수 등) 수업으로 예체능 학원 교육은 제외. 1. 제안 배경 및 문제 ...
한국일본중국러시아홍콩필리핀 대학생 교류과정 개설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전 국민 도서 바우처 지급
전 국민 도서 바우처 도입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독서율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종이책 독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