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비의 소득·재산 기반 차등 부담제 도입을 통한 치료 기회 평등 보장」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암치료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용내면좋겠습니다. 돈없는사람은 치료도 못받고 죽으라는 애기도아니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문제점 제안.

작년 2024년 6월경 제안인의 1인가구 부친은 기초수급,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소유한 모닝경차 (시가350만원)가격을 100% 月소득액으로 환산,평가받은 사...

"중장년 내일저축계좌 도입안" — 인생 한 번의 기회, 목돈 마련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중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목돈 만들어주는 정책 청년들밖에 없는데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 돈이 많이나가는 중.장년 분들에게도 제도가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대상 암·희귀질환 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드는 고액의 의료비는 많은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며, 치료 포기나 가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사전안내 및 신청 원스톱 시스템 도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한다는 것 인데 높은 집 값도 결혼 안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준비해서 국가가 결...

법원·지자체 내 ‘공공 변호사’ 배치 및 중위소득 이하 무료 법률상담·소송지원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국민들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컴퓨터·프린터 재활용 지원 사업 도입

정책 배경 및 취지 안녕하십니까 많은 저소득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80% 이하)은 자녀의 학습, 구직, 정보 접근에 필수적인 컴퓨터와 프린터조차 갖추지 못한 경...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위한 임플란트·치아교정 건강보험 확대 적용

정책 내용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임플란트와 치아교정 치료의 상당 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어, 저소득 및 서민층에게는 치과 치료가 사실상 ‘사치’로 여겨지고 있는 실...

자산중심 청년정책제도로 개편해 노력한 청년을 청년정책제도에서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소득중심이 아닌 자산중심 청년정책 제도 개선안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혼자 자취하며 자립해 살아가는 30대 청년입니다. 이 제안을 통해, 현행...

생활고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자동감지 및 심리지원 강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1인 가구, 실직자, 저소득층에서 생활고에 의한 자살이 증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