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조기속개 및 정보공개 확대 중심 절차 개선

1. 제안의 배경 7월 8일,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을 공론화하고 정부24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회피 속에서 반복적인 ...

제주 4.3 사태 관련 부동산 불법 이전 진상 규명 및 원상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제안서 (국가가 나서서 전수조사후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 4.3 사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특히, 당시 인명 살상으로 인해 발생한 무주(無主) ...

아파트 등기 지연으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수령 불가 문제 개선 요청

아파트 등기 지연으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수령 불가 문제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입주한 지 1년이 넘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실거주자입니다. 분양 계약...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개혁

❍ 제안배경 - 국정 투명성 및 책임성 보장 등을 위해 1999년 공공기록물법,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을 제정하였으나, 최근까지 난맥상 노정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국가균형발전정책 대개혁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보인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등 나름 지역 현안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서울 잔류 중앙 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역행과 세종시민 기만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통해 세종시...

국가복지의 이름으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경력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제주 지역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걸어온 복지 노동이 행정 기준 하나...

나주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제안

1. 배경 ○. 나주혁신도시는 에너지밸리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가 공실률 증가라는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지자체 행정안전복지센터 설치 및 재난안전상황실 일반직 공무원 배치 추진

1. 상시‧신속 재난대응을 위한『재난상황실』설치·운영 ㅇ (현 황) 재난상황실 미운영 -『재난안전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에 따라 상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